인터넷에서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인터넷에서의 언론과 출판, 결사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다음을 꼭 읽어 보세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제 언제라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상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최근 소식은 시민 인터넷 권리 연합(Citizens Internet Empowerment Coalition)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역자주: 1996년에 제정된 미국 통신법 내의 통신품위법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과 네트워크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미합중국 수정 헌법 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권자 통신 감시단(Voters Telecommunications Watch)과 그들의 뛰어난 공지 메일링 리스트
GNU Emacs 검열하기에서는 통신품위법이 어떻게 GNU 프로젝트로 하여금 GNU Emacs를 검열하도록 강요하는가와 검열이 의도한 것과 반대의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F.A.C.T.Net은 국제적인 사상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뉴스 서비스와 전자 도서관, 관련 기사 아카이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블루 리본 캠페인은 온라인 상에서의 언론과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한 활동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기각한 항소 법원의 1996년 6월 판결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으며, 의회가 다른 검열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Save the Web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인터넷 법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이 작성한 관련 문서인 소프트웨어 특허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컴퓨터의 발전과 전자 통신 수단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읽어야 할 다른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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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2001년 3월 23일 장문수 <gravi@postech.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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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6 Apr 2001 chsong